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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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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1.18 선고 2021누11749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04.06 선고 2021구단74238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헌법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8265 판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19구합1349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4. 대전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105183 판결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19.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구단6387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호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7518 판결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9.08.16 선고 2018누78093 판결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9.01.15 선고 2018누62678 판결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7.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10.19 선고 2018구합52808 판결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67061 판결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0. 광주고등법원 2018.08.23 선고 2017누4597 판결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33. 부산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7누20668 판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35. 대구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구합22260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위한 요건[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7.09.19 선고 2017누47221 판결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7.09.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7.09.01 선고 2016구합74187 판결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63790 판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6구합23326 판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6. 서울행정법원 2016.10.05 선고 2015구단56055 판결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법령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헌법

49.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5구합66479 판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68583 판결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6.06.23 선고 2015누5348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5. 대구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나21135 판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5구합51781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5.07.02 선고 2015구합53398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9. 광주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누6295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60. 광주지방법원 2014.09.0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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